이재명 패배 원인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패배한 원인이 정부의 코로나 대책과 부동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민주당에게 득이 되어서 압승을 거두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만 2년 넘게 지속되어온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의 방역 대책이 자영업자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표심이 민주당을 떠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자영업자가 캐스팅 보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를 검색해보니 2021년 통계로 551만 3천 명이네요. 한국의 자영업자 수가 많긴 많습니다. 박노자 교수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 수가 많은 이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복지가 약하니 중소기업에 다닐 바에 자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정부도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너무 많이 강요했다는 걸 인식했는지 선거 직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백만 원씩 지급했지만 약발이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이 집권당이었고 방역 정책을 함에 있어서 똑같이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했더라면 역시 정권은 넘어갔을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대책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패배의 원인은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핀셋 규제로 풍선 효과만 초래했고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올랐고 젊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해서 서울시에서 아파트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기존의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좀 큰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해도 대출 규제에 묶여서 이사도 못 가게 만들어 놓았으니 누가 이 정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너무 오래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실패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도 인사 정책 실패이겠죠. 그리고 자동차 급발진 문제가 터지면 국토교통부는 항상 현대 자동차 대기업 편만 들어주었죠. 이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후보 자체의 문제도 많고 배우자가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고, 장모가 사기 피의자인데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까라고 선거 전에 저는 의문을 가졌는데 결과는 참혹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에 우울증까지 왔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참담합니다. 

 

국민의 힘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낫기는 하지만 그러나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기득권 집단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조국 딸의 엄마 찬스보다 정호용 아들 딸의 아빠 찬스가 훨씬 나쁘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없는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양쪽의 정치 집단이 모두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사태 이후에 수시 입학제도나 학생부 전형의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수능으로 10%를 더 뽑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하죠. 일부 시민들은 공정하게 수능 100%로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정호영 아들, 딸 문제로 말이 많으니 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도 없애고자 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수시 입학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학생부 전형이 너무 복잡해서 정보력이 부족하고 먹고살기 바쁜 일반 서민은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부 전형에 대한 학원과 과외도 있으니 수능을 줄인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로 민주당은 정신 좀 차리길 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살았고 이명박, 박근혜 때에도 살았는데 이제 못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남의 밥그릇 깨는 놈들이 정치하는 놈들 중에 많으니 문제죠. 서민은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남의 밥그릇 깨지는 않습니다.